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57% ‘긍정’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57% ‘긍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3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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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중요성, 국민 공감대 낮아져
농경연,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업인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인의 57%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10.8%가 매우 긍정, 46.5%가 대체로 긍정으로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57.3%가 긍정적인 개편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과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은 각각 3.5%와 14.6%였으며, ‘보통이다’는 23.7%로 조사됐다. 직불제 단가영향을 받은 노지채소 농가에서 긍정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 및 특작 농가도 각각 64.6%와 60.4%의 긍정 비율을 보임. 수도작 농가의 긍정 비율은 4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필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44.7%)’를, 도시민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37.9%)’를 우선 선택해 보완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에 비해 개선됐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가 23.3%로 2017년보다 5.6%p 증가했으며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비율은 33.3%로 2017년 대비 5.2%p 감소했다.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51.5%)’라는 점을 가장 많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4.4%)’가 지적됐다.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1년의 32.9%에서 2019년 51.5%로 18.6%p 증가한 점에서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수준이 낮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를 45.6%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일손 부족’을 44.9%로 높게 나왔다. 2013년 이후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는 농업경영의 주 위협요인으로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2019년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는 농업인은 자연재해, 도시민은 가축 질병을 지적했다. 농업인은 올해 농식품 이슈로 ‘자연재해(37.0%)’,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27.5%)’을 선택한 반면, 도시민은 ‘가축 질병(53.6%)’,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26.5%)’를 꼽았다.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로 조사됐으며, 도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식품 안전성(21.7%)’, ‘지역경제 활성화(15.0%)’ 등이다.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자연재해(40.9%)’, ‘농민수당(29.7%)’,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27.2%)’, ‘공익형 직불제 개편(17.2%)’을 답변했으며,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34.3%)’, ‘식품 안전성(28.3%)’을 꼽았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약 53%, 도시민의 약 55%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도시민의 경우 2011년의 73.1%, 2015년의 60.9%보다 하락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의 64%가 ‘가치가 많다’라고 답변했으며, 농업·농촌의 주요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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