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없으면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문이 최근 발표됐다. 고려대 김태화 박사의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논문에는 식량이 부족하면 폭동과 같은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방글라데시, 필리핀, 아이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 논문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같은 위험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31 따라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3%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2008년 세계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쌀 자급률이 100%였기 때문이다. 당시 밀과 옥수수 등의 국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에서는 짜장면과 라면, 과자 등 밀을 원료로 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쌀소비가 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을 100%로 유지하는 데 있어 쌀전업농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쌀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쌀전업농을 육성했고 이 결과로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률은 100%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밥쌀용 쌀이 수입되면서 쌀 공급이 과잉되자 쌀농가들은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직불제 개편에 있어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쌀전업농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많은 전업농이 쌀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쌀 자급률이 낮아질 것은 자명하다.
소농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쌀전업농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