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원 산림 공익적 가치 인식 부족 이유
같은 작물 재배장소 달라 제외...명백한 차별
정부, 국민인식 개선.공감대 형성 노력해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산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이가 '임업인'이라고 거듭 강조한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최 회장은 '공익성'에 기준을 둔 공익형직불제에서 임야 분야가 빠져 상실감이 크지만 다시 원점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을 만나 임업직불제 추진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임업직불제에 대한 현장 반응은.
현장에서는 임업직불제가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오리무중인 상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다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걸로 안 임업인들도 있을 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도입이 무산되자 안타까운 심정이다.
-업계 분위기가 침체 됐겠다.
올해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에서 임야 분야가 완전히 배제되면서 임업직불제는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직불금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등 많은 단계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산림은 공기정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이 지닌 공익적 가치는 이처럼 높고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임업분야의 직불금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을 여전히 보전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산림자원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대가 부족했던 이유가 있다면.
산림은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업인에 대한 보상을 인색하게 여겨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현재 임업인들이 느끼는 고충은 어떠한지.
임업직불제가 이번에도 시행되지 못해 임업인들이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다. 먼저 차별에서 오는 소외감이 크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밭이 아니라 산지에서 재배한다고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임업인들은 농가소득보다 떨어지는 임업 분야의 소득을 임업직불제가 보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소득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커 직불제에 거는 기대가 특히 컸다. 그런데 도입이 무산돼 생계가 걸려 있는 소득보완도 해결할 길이 없어졌다.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임업직불제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과 숲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자원이지만, 그 속에서 목재 생산부터 산림 휴양‧치유‧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 임업인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임업인인들은 스스로 산림 자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제도적 제약이 많지만, 산림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임업경영체 등록이 시작됐는데, 임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전초작업이고, 통계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제도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을 미루지 말고 참여해주길 바란다.
-임업직불제 도입 전망은.
올해 산림청과 임업인 단체 등의 신년사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에서는 직불제 도입을 위한 TF 회의나 정책 보고 회의 등 정부와 임업인 단체 간 의견 수렴의 자리를 활발하게 마련하고 있어,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