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필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농정 공약을 발표하며 농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길바란다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하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부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요구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무엇보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약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5월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농업인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변동직불제 폐지로 불안해하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대안 마련과 더불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등 현실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농정 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