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촉진사업 문제점과 대안⓶]...실효성 없는 쌀 소비촉진 사업…자조금 도입으로 소비 감소·수급불균형 해결
[쌀 소비촉진사업 문제점과 대안⓶]...실효성 없는 쌀 소비촉진 사업…자조금 도입으로 소비 감소·수급불균형 해결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4.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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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억원 투입하지만 쌀 소비 감소 여전 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급
쌀전업농 “직관성 높일 수 있는 사업 필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농업계에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60여억원의 재원을 투여하고 있지만 쌀 소비 감소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2018년 61kg보다 1.8kg감소해 소비량 감소율은 3.0%로 2018년 1.3%보다 1.7%p 확대됐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를 두고 농업계 일각에서는 돈을 쓰고도 쌀 소비 감소가 하락세라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 없는 쌀 소비촉진사업 
현재 정부가 쌀 소비촉진 사업 중 핵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쌀 홍보 사업이다.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홍보사업이지만 사업이 언론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홍보의 경우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가 아닌 일간지 위주의 이미지 홍보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대중적인 소비촉진 확산이 크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소비촉진 사업을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측 역시 언론홍보를 통한 소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 사업 계획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소비 높일 수 있는 직관성 사업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소비촉진 사업이 정책적 접근에만 집중되고 있어 접근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 소비량 감소 문제는 쌀 생산을 주로 하는 국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역시 식량 산업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쌀 소비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 문제는 현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쌀 소비촉진사업이 아니라 쌀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가치를 현대인에게 맞는 컨텐츠로 제공해야 하고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대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 현실적 대안
정부가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자 타작물재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급불균형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소비 감소 문제와 더불어 쌀 수급불균형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의무자조금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고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온한 태도가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적 접근으로는 쌀 소비 감소는 물론 쌀 수급불균형 역시 해결이 어렵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재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우리 쌀전업농이 자조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쌀 소비촉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 진행될 쌀 소비촉진 사업의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존 쌀 소비촉 사업이 홍보에 초첨을 맞춰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직접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