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21.0%, 곡물자급률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에 식량자급률은 10.4%p 하락했다.
이같이 식량자급률 하락의 원인에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세우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라는 국정감사 지적이 잇따랐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과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농식품부가 2007년 작성한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며 목표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인지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중에 식량작물 생산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것.
식량자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논의 면적감소이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하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8%에서 45.8%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