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10년간 13조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놓고 설전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52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p, 10.4%p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벼 이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밀과 콩에 대한 비축지원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 ▲논 타작물 재배기반을 위한 배수개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 ▲고품질 우량종자 수매공급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국감 질의에서 기상이후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데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보장성을 낮췄기 때문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수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재해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인데 보장과 혜택 수준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해보험의 자기부담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보험료 50% 일괄 국비 지원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그리고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과 전 피해 발생 과수에 대한 손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하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NH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다워야 한다. 정책보험이라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5%가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만 늘리면 안 되고 보험으로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도 김현수 장관의 답변에 대해 “사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 수지상등의 원칙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안 된다.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현수 장관은 이 의원의 계속된 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없고 보험이 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 농촌진흥청

농진청, 성과없는 R&D 연구 등 국감서 지적
특허출원 미진…퇴직 후 재취업자 일감몰아주기 의혹

농촌진흥청이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R&D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실한 성과, 퇴직자 재취업 등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13일 농진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R&D 연구개발의 성과는 특허출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R&D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허출원 건수는 현재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출원 건수 정체는 결국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미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태웅 청장은 “R&D 연구개발은 미래농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성과가 미진하게 보일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예산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필요한 연구, 실속있는 연구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홍성·예산)은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기관 재취업에 성공하고 카르텔 식으로 퇴직자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겨주기 행위는 농피아 특혜에 가깝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사상 최대 농가 피해를 가져다 준 과수화상병과 관련해 농진청이 예찰‧방제가 이뤄지지 않아 농가 피해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수화상병 피해는 결국 농진청의 초기대응 실패라고 지적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피해면적, 농가 수 등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농진청이 과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농가 피해를 늘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과수화상병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같은 대응 방법으로는 어렵다. 해결 방법이 없다면 예찰‧방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 역시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막대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5년 43호의 농가에 43.9ha의 피해를 입혔던 과수화상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늘어 2020년 9월 기준, 626호의 농가에 330.6ha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 피해농가는 14.5배, 피해면적은 7.7배나 늘었다”면서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증가해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진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49억77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26억7500만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으며, 과수화상병 피해가 매년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2016년 3억1500만원, 지난해 6억1700만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어촌공사 

옵티머스에 30억원 투자 외압 논란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농업용수 특수성 반영돼야

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옵티머스 투자 건에 대해 ‘외압’이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의혹을 내세웠고, 특히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한 이 전 행정관이 연루한 것이 아니냐며 김인식 사장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 기금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며 지적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도 “사모펀드는 제안서에서 2.8%라는 확정 이자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토했다는 (사모펀드) 이거에 대해 검토를 안 했다. 이사회 회의록 보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사모펀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이 투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식 사장은 “투자 전 증권사로부터 전화로 충분히 설명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후 청와대 행정관직에서 사임한 이 전 행정관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안서를 받은 다음 날, 또는 당일에 이뤄졌는데 이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는가”라며 “보이지 않는 압력, 외압이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공사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제안서에 위험도나 투자 대상, 상품 조건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고 기관에서 따로 세운 내부 기준 또한 없는 점이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도 “투자 규모나 수익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위험 부담 감수하고 사모펀드 투자한 이유도 설명이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법정 소송으로 가더라도 손해금은 환수하겠다”면서 “앞으로 책임성, 투명성 강화하는 쪽으로 경영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공사가 현재 수립 중인 국가 물관리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사가 나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가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농업 부분 물관리 정책이 소외받게 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농업친화적 물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치솟는 배춧값, 썩은 배추까지…수급조절 실패 탓                  
배추 직배 방식 개선, 비축기지 확대 필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는 천정부지로 솟은 배춧값, 썩은 배추 유통 등 농산물 수급조절에 따른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aT 국정감사에서 배추·무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은 aT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aT에서 비축하고 있는 배추 직배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aT 비축 배추의 팩스 선착순 신청 시스템이 내부지침에 근거도 없는 aT의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비축 배추 배정에서 팩스로 선착순 신청하는 시스템이 과연 21세기에 맞는 시스템인가”라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직배 배정 중복업체가 발생한다.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당장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aT 비축농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혜택으로 볼 수 있어 업체 간 균형을 맞추는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9월) 직배 배정 중복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aT 비축 배추 선착순 판매는 총 7번, 같은 기간 배추 물량을 배정받은 86개 업체 중 31%인 27개 업체가 2번 이상 중복해서 배추를 받아갔다. 3개 업체는 5번이나 중복해서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에 이병호 aT 사장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배추 보관한계일보다 최대 98일 더 보관하다 썩은 배추를 1㎏에 단돈 1원이라는 가격으로 김치 공장에 넘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창고별로 보관한계일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98일 초과해 오랜 시간 보관하다 보니 썩을 수밖에 없었고, 상품 가치가 폭락해 헐값에 판매하게 됐다는 것.

이 의원은 “공사가 배추 비축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관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니 1㎏에 1원짜리 배추가 나왔고, 김치 공장은 이를 사서 6000~7000원짜리 김치로 만들어 판다. 비축 배추를 통해 김치 공장은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비축 배정 과정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업체에 물량이 가거나 신청 마감일을 지나 신청한 업체에 물량이 전달되고, 공급 물량이 200톤인데 500톤의 물량이 배정되는 등 운영 잘못도 크다. 특혜를 보는 김치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T가 상태가 좋지 않은 물량에 대해 김치 공장에 판매하는 직배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친 직배 물량은 3894톤으로 약 118만 포기에 달한다. 

이런 직배 배추의 대부분은 썩어가는 상태고 짓물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배추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aT는 겉면을 도려내기 때문에 이러한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깨씨무늬병을 비롯해 실제로는 속이 썩은 배추도 포함돼 있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