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사업 많아 철저한 관리 필요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1조435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대비 5050억원(4.6%) 증가했다. 총지출은 16조1324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대비 3840억원(2.4%) 증가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에 본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개별 사업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익직불금, 선택형직불 포함 예산 증액해야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2019년까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사업 등으로 분리해 운영됐던 농업직불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조3610억원이 편성됐다. 공익직불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택형직불제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이나 경관보전 등과 관련한 선택형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익직불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21년 선택형직불 사업의 예산안은 804억9700만원으로 전체 직불 예산의 1.5% 수준으로 공익직불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택형공익직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전후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지급 단가는 변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1년은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직불이나 경관보전직불 등 선택형직불 사업은 공익직불제의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택형직불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을 고려해 점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직불사업 내에서 유형별 비중을 정비하는 등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부족 지적…정확한 수요 파악 필요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은 실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가축·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 증액된 285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285억원의 예산 중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출구조 조정한 결과 85억원이 편성돼 3억5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으나, 실제로는 농업인의 수요 저조로 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사업실적의 저조는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인이 이 사업을 통한 융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며,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휴농지자원조사 사업 역시 실효성 확보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신규 귀농·청년 창업농 농지 수요 등을 목적으로 농지 확보방안 수립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며 1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라도 이를 실경작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농사의 어려움, 상속 문제, 특이사항으로 인한 기계화율 저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해야
노지 스마트농업시범사업은 노동집약적·관행농법(경험)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영농 확산기반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억8000만원 증액된 147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까지 2개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민간법인 형태의 사업단에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 반면, 3년간(‘20~’22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사업단의 자립을 제고할 필요성 ▲성과지표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된 2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2021년 예산안이 편성된 15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신규지구인 반면,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철저한 계획·체계적 대응·안정성 제고 뒷받침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온라인은 실물 대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현장경매는 경매장에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지육 실물을 확인해 피부 상태, 피부색 등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경직 정도 등 육조직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양곡 매입비 사업은 쌀값 변동 대응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 쌀값의 추이를 반영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단가를 체계적으로 산출한 뒤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지유통 종합자금의 내역사업인 두류·맥류 계약재배 사업은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449억48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대출금 상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요구되며, 적정 사업 의무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그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해 가축분뇨를 퇴·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2400만원 증액된 286억4400만원이 편성됐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안은 106억92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선정된 사업자가 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2021년의 사업추진 여건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