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막형 스마트팜 현지화 계획 수정 불가피
차세대 중형위성 용역업ㅊ 선정 지연, 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지난 2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을, 야당은 중복 사업, 재정건전성 우려 등의 이유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716억원 증가한 1조876억원 편성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농진청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 R&D 예산 700여억원 투입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진청은 내년도 역시 R&D분야에 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R&D분야의 경우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농작업 생산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 정착 및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생명 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7개 사업에 6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기술보급 분양는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구축,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부숙도측정 사업, 품목별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기반 모델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등 4개 사업에 44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예산 증액
주요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개발,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기술개발 및 국가 농경지환경자원관리 기술개발 등 총 7개 사업에 61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고위험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기술 개발,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 북부원예출장소 구축,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등이 있다.
이중 특히 올해 큰 문제가 됐던 과수화상병과 관련해 고위험 식물 식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을 통해 고위험 식물병해충의 위험평가, 정밀진단‧예찰, 방제기술 대응에 필수적인 격리시험연구시설공사비용이 증액된 것이 눈에 띄었으며,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은 밭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곤충 기술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농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여주, 강황, 망고, 용과 등 아열대작물의 실증 연구와 보급‧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건설보상비가 증액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과수화상병관련 방안 모색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식물 식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 병해충 피해 경감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사막형 스마트팜 ‘차질’ 우려
올해 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막형 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과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온실의 건축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온실의 건축 일정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막형 스마트팜 실증 및 현지화 사업은 UAE 현지 작물생산성 실증 등을 위한 6개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가 올해 UAE에 건설 중인 스마트 온실에서 농진청이 작물재배 등을 통해 농업 관련 연구를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온실 건설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말 스마트 온실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결과 협약기간을 2021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농진청은 2021년 UAE에 건설한 스마트 온실에 농업 관련 연구를 시행할 것을 목표로 2021년 신규 내역 사업을 계획했다.
이에 농식품부의 온실 구축 현황과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추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둘러싼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2021년 1월부터 현지에서 연구 진행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20억 예산 스마트헬스케어 계획 미진
2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는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림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과 관련 타부처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타부처와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은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산림청‧농진청‧해양수산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을 이용한 치유인자를 분석하고 가상치유 공간을 재현하는 등 헬스케어와 관련한 다부처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 기획 보고서에는 산림청‧해양수산부와의 연계 방안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예산 재검토해야
특히 지난해 8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됐던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사업의 경우 약 50% 가까이 예산이 감소돼 올해 39억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위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중형위성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이용해 탑재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2020년 9월 말 발사용역 선정을 위해 5 개 후보업체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이 진행중이며 2020년 6월 발사체 관련 정보요청서가 배포됐고, 7월 관련 해외업체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예산안에 탑재체 개발비용 35억원과 발사비 4억9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예산안에 편성된 발사비 및 보험료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