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방출 저지‧쌀 재해지원금 지급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쌀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쌀농가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최근 신곡 가격이 상승했지만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배추생산자협회 등의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재해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인해 농민들은 임대료 주고 생산비 갚고 나면 수중에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려 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보다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올해 제정된 양곡법 시행령을 따르더라도, 현재 농민들과의 협의 없이 정부미를 방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재난 수준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는 재해지원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리형 장관 필요없다.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정대전환 실현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재해지원금 당장 지급하고 정부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 유통분야 혁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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