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김현수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관료같이 행동하면서 농림식품부 행정이 경직되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자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적폐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김현수 장관이 재임하며 농업예산 3%선이 무너졌고 공익직불제는 5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직불제는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느 직종보다 어려운 상황의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린뉴딜을 핑계 삼아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들이게 해 농지가 훼손되고 농촌경관이 무너뜨리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농정이 실패했다는 것이전농의 주장이다.
성명서에서 전농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농식품부 차관으로 예외적으로 내부 승진이 아닌 박영범 청와대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을 임명한 것도 김현수 장관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 재생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PPT 농정이라고 일컫는 컨설팅 농정의 전성기를 이뤄낸 사람이 박영범 차관이라고 전농은 비판했다.
전농은 과거 적폐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더욱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실패한 농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적폐농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에 대한 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