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다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 열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전국동시다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렸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민들이 농지 임대료 내기도 벅찰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깻잎, 상추, 고추, 수박 등) 농가, 농촌체험 마을, 제주와 전남지역의 월동채소 농가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민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한 업자들에게조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비부진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게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장관직을 걸고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더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 그대로 현재 농업과 농촌은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꼴”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 문책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