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수급대책’ 성명 발표 등 행동에 나선다
실효성 없는 재해보험 전면 개편 필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 쌀전업농이 수확기 쌀값을 최대한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왔다. 양곡관리법에 10월 15일까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야 하지만, 농식품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수급대책에서 11월 15일 통계청의 공식 쌀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13일 7차 이사회를 열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를 초과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장격리를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이은만 회장은 "매년 수확기만 되면 쌀 생산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책이 실현되고 운용돼 쌀 생산자는 물론 쌀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쌀전업농이 앞장 서야 할 때”라며 벼값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수확기 대책 논의 ▲제24회 전국고품질쌀생산우수쌀전업농선발대회 ▲재해보험 개편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은만 회장은 “10월 5일 기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9.1% 증수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현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쌀전업농회원들의 불안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국 쌀전업농회원들이 매년 수확기만 되면 혹시 쌀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쌀값 제값 받기 운동’ 등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안건 중 ‘2021년 수확기 대책’과 관련해선 양곡관리법을 지키지 않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서규석 전북도연합회장은 “쌀과 관련해 현재 정부 정책은 현장 반영이라는 것이 없다”며 “정책이 올바르게 계획되고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두종 중앙연합회 감사 역시 “현재 나오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격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11월 15일까지 쌀수급안정대책을 미루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격리는 공익직불제 도입과 더불어 가격안정장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던 부분이다.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쌀 생산 농가를 위한 가격안정장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확기 대책과 관련해 이은만 회장은 “올해 쌀생산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전업농회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전북지역에서 도열병 등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벼재해보험이 실효성이 없다며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의장 중앙연합회 감사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선 정부·지자체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재해보험은 보험의 기능을 상실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제24회 전국고품질쌀생산우수쌀전업농선발대회’에 대해 일정도 의결했다. 신청 및 시료접수는 오는 28일까까지며, 시상식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