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농업신문은 농정의 가장 최일선인 농촌 현장에서 펼쳐지는 지방 농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의회 농업 관련 위원장을 만나 도의 농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세 번째로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났다. 

-쌀전업농 회원들께 인사 말씀.

쌀은 국가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곡물이다. 과거 쌀 자급국이던 필리핀과 아이티는 쌀을 수입하자는 정책을 시행한 뒤 필리핀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아이티는 수입 쌀이 점령한 후 쌀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해 국민이 진흙을 먹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쌀전업농 여러분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현재는 코로나19와 쌀 소비량 급감으로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겪으면서도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인내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국민은 여전히 우리 쌀을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쌀전업농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초 여성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맡으셨다.

가끔은 최초 여성위원장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지만, 섬세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간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의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많은 소통 경험을 발판으로 늘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와 수시로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분야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청년·여성농어업인, 고령농 등에게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여성 위원장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 소통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경남도 농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자 먼저 다양한 통로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촉구 결의안 채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 농정의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96㏊, 7.9%로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부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5대 전략 품목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과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유기농 선도 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육성 사업 등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농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먹거리 플랫폼’ 실현과 공공급식 확대에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

-내년부터 도에서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에 지역 농가들의 기대가 크다.

농어업인수당은 미래 먹거리산업인 생명산업을 이끌어가는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공익적 노력을 고려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농어업인수당에 2022년 약 3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남 농어업인 28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가로, 연 30만원을 지급한다. 공동경영주(배우자)가 있으면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지급 금액이 크다고 보기 힘들지만,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쌀전업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벼 육묘장 설치를 위해 매년 도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해 시·군비 매칭, 자부담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 창고 건립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공공비축미곡 지원사업,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또는 농기계 창고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사안을 집행부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충분한 예산 확보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도에서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사업을 육성·발굴하고 있다. 이미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쌀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 각종 직불금 제도를 활용해 쌀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전업농 육성사업 2850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3억2000만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1억6000만원 등 사업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내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쌀 소비량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 쌀에 대한 국민 선호도 개선, 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에 경남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줄곧 강조하는 이유는.

경남에서는 지난 2019년 전국 광역 시‧도 중 최초로 현장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민 주도형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경남형 광역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경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 학교급식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쓰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센터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래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둬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도내 거점 지역에 총 11개소를 설치하고, 남해, 밀양, 김해, 거창에서는 현재 운영 중이다. 이외 5곳은 예산을 확보해 설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2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1개소의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동일한 수·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별 학교급식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잉여분이나 부족한 농수산물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광역센터는 시군별에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먹거리 품목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한편, 각 지역 간 교차공급 체계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경남형 광역지역 푸드플랜으로 소외되는 도민 없이 모두가 함께 먹거리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더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는 지역 중소농가들이 부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권의 공공급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조성하는 동남권(부울경) 핵심 기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먹거리 관련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역먹거리통합시스템은 농산물 물가 상승과 폭락을 예방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되고,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2단계 공공기관, 3단계 기업, 4단계 국방부에 안정적으로 그 지역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래처가 확보되면 농민들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니다.

앞으로도 1차산업을 복지국가의 바탕이 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고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다.

-끝으로 쌀전업농 회원들께 한 말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FTA 체결로 값싼 농산물이 범람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농업인의 희생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산업이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삶의 현장을 지켜나갈 때 그 고귀함과 가치를 존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정립된다면 앞으로는 농민이 잘사는 세상, 농민이 존경받는 세상 될 것이다. 그런 세상 만드는 데 경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농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