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농민 값이라 불리는 쌀값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농업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부추기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1일 쌀 예산생산량 결과를 갖고 쌀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예상생산량은 388만2000톤이었고 예상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11월 15일 통계청의 공식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쌀 수급 대책을 세우겠다며 발표를 미뤘다.
통계청은 지난 15일 올해 최종 쌀 생산량을 전년보다 37만5000톤(10.7%) 증가한 388만2000톤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월 8일 앞서 내놓은 예상 생산량보다 5만5000톤 많은 양이다. 정부가 예상한 2021년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도 20~30만톤 많다.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도 더 늘었지만, 농식품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5일 농식품부는 쌀생산량 관련 보도자료 제목을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로 뽑았다.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 많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언론들은 앞다퉈 쌀생산량이 많다는 식으로 제목을 내고 기사를 썼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농식품부는 쌀 예상소비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상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면 시장격리를 하게 돼 있지만, 농식품부는 시장격리를 하지도 않았고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을 뺐다.
농식품부의 역할은 단기적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지 않다. 쌀값이 생산량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등락의 폭을 줄이는 1차적 역할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쌀의 안정적인 공급, 즉 농민들의 쌀생산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올해 쌀 단위 생산량의 증감률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지역이 올해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지난해 증가했던 지역이 올해는 감소하는 등 평년보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별 재해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후변화와 펜데믹으로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시해지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쌀값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쌀 생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