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곧 농가소득”…빠른 대책 요구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호소가 결국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행동에 나섰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21년산 쌀값과 벼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으로 보장한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정부매입을 12월 중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면서 운을 뗐다.
쌀전업농은 통계청에서는 11월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을 총 388만2000톤으로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을 358만~361만톤으로 예측해 7~8%가 초과 생산(27만2000톤~30만2000톤)된 상황이라면서 “이 영향으로 2021년산 쌀 20㎏ 기준 산지 쌀값은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11월 25일 5만2998원으로 3805원(6.7%)이나 하락했다. 쌀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벼 수매가는 올해 단경기(7~9월)보다 벼 40㎏ 기준 1만원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곡(쌀)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를 넘어서면 정부가 이를 매입할 수 있다. 단경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양곡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에 쌀전업농은 “현재 쌀 수급상황은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적합하지만 농식품부는 미곡 매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05년~2019년까지 농가소득안정제도였던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며, 시장에서의 쌀값 하락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매년 10월 15일 수확기 대책 발표를 하겠다고 농업인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계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든 지난 10월부터 쌀 초과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내놓는 쌀 최종 생산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대책을 미루던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난 뒤에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쌀전업농은 “쌀 생산 농업인이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까닭은 수확기 가격이 곧 농가소득이기 때문”이라며 “농업인은 생산한 모든 벼를 10월부터 12월 사이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양곡도매상에게 판매하므로, 수확기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대책이 발표되면 가격이 상승할지라도 농업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의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정부매입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 농업인에게 아직 벼가 남아있을 시기인 12월 말 이전 시행되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일 17시 기준 3189명이 동의한 상태로, 청원 시작 하루 만에 3000여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