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부여군(군수 박정현)·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민호)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30만 톤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0.7% 상승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5%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만4000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폭락한 것으로, 쌀값 하락 때문에 많은 농민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가격 부진으로 8개월가량 12만원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가 37만톤 격리방침을 발표한 직후 단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한 바 있다”며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박정현 군수는 “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업의 중심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생태환경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과 공공비축미 추가매입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함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