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시대, 농업계 목소리 높인다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계 목소리 높인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05.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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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관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 대응을 위해 농업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농업계 인사 참여가 선행 과제로 손꼽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출범한 이래 47명의 위원을 위촉해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물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학술·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어 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물관리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구성 당시 농민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농업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 물 사용량 가운데 40% 이상이 농업용수일 정도로 통합물관리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반해, 농업계 인사는 위원회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도 1기 위원회는 31명의 민간 위원 가운데 농업계 대표로 학계 인사 1명이 전부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업용수와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기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7월 종료되면서 2기 구성에 있어 농업 분야 위원 참여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해 농업계는 내부 의견을 종합할 거버넌스 구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물 이용 측면에서 통합물관리의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농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차기 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는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농업용수 관련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