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과 SD(지속가능발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출되었다. 선거 이전에도 많은 지자체, 도시에서 SDGs와 관련 기본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많은 지자체와 도시에서 SDGs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출생, 고령화, 양질의 교육, 환경문제, 양질의 일자리,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 인구 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많은 과제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SDGs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SDGs는 과제 해결뿐 아니라 과제 발굴 수단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 부문적 접근법과 다 부문적 협력이 핵심 요소로서 글로벌, 국가, 도시 수준에서 동일한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하지만 17개 목표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가진 SDGs의 틀은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게 조정되어 시민 삶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tool)는 정치, 제도, 경제, 문화 등 한 사회의 특성이 국가 간,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이질적이고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활용될 때 의미를 가진다. SDGs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와 전략은 ‘2030 의제’의 설계, 실행, 피드백·평가 및 성공 스토리(story)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자체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SDGs 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단계별 과제를 잘 이해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표>는 지자체 SDGs 실행을 위한 5개 주요 단계와 핵심적 대응 내용을 설정하였고, 각 단계별로 그 대응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 단계별 과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분야별 달성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rubric)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SDGs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지점은 SDGs를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을 발족시키고 대내외에 가시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도 알기 쉬운 추진조직의 정비가 중요하다. 조직을 운영할 때는 지자체 내의 시책 실행부서에서 SDGs에 대한 참가 의식을 높이고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교류를 긴밀하게 하는 것, 외부 인재 영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도시 혁신을 위한 SDGs 17개 목표는 모두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SDGs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재구성된다. SDGs 현지화는 목표의 설정부터 구현, 모니터링 및 보고에 이르는 모든 글로벌 의제에서 각 국가와 도시의 독특한 맥락, 자원, 도전, 기회를 고려한 기획과 실행으로 정의된.
지속가능발전의 현지화란 SDGs 설정에서 이행 수단을 결정하고, SDGs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지표를 사용하지만 국가의 영토와 그 구성원의 필요와 자원을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중심을 둔다.
현지화는 글로벌 의제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맥락, 기회, 우선순위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적 과정이다. 도시 SDGs 이행·실천은 시민참여의 강도·범위·역량으로 표현되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역량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SDGs 기본계획, 이행계획,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민선 8기 지자체 SDGs 모델은 ‘지방분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를 지역과 시민의 생활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선 8기 지자체 SDGs는 ‘시청의 정책’, ‘시민 실천’,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 수준에서 다 부문적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제도 내부와 제도 상호 간 협력적 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의 관점에서 SDGs 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민선 8기 지자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워크숍, 지속가능발전대학, 공무원 SDGs와 기업 ESG(환경, 사회, 투명) 경영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SDGs·ESG 교육 활성화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다 부문적 주창(advocacy) 활동의 확산, SDGs 이행(implementation)의 제도화 모색, 일상적 모니터링 (monitoring)체계 구축과 일련의 후속 조치 등을 통해 SDGs 주류화(mainstreaming)를 촉진할 것이다.
이창언(경주대학교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