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태 농업경제대표 단장·13명 전문가 참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매해 반복되는 쌀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했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우성태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 TF’를 출범하고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성태 단장은 인사말에서 “쌀은 국민 주식으로 가장 중요한 곡물이지만 최근 소비감소 추세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된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쌀 재배 농업인과 국민들 모두 안정된 상황에서 쌀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며 TF 출범 배경을 밝혔다.
국민 주식인 쌀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52%(53만6000호)가 재배하고 있지만 해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밥을 먹으면 살 찐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 한 사람이 1년 먹는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집계됐다. 머지않아 40kg까지 감소될 것으로 학계에서 예측하고 있다.
공급과잉 구조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것은 농협이다. 전국 1118개 농협 중 700개가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매입하는데, 수확기 매입물량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농협은 RPC 통합을 통해 RPC 수를 2000년 200여개에서 2021년 133개까지 감축했지만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난 20여년 동안 약 2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농협은 정부가 그간 실시한 수급안정 정책이 효과를 못 본 이유로 쌀 농가에 농업예산의 집중과 농가의 수급안정을 위한 의무사항이 없어 공급과잉 구조 개선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전적 대책보다 사후대책 위주 ▲이해관계자가 많고 물가우선정책 기조로 2017년을 제외하고 시장격리의 골든타임을 놓쳐 효과가 미미했다고 파악했다. 시장격리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회 실시됐다.
농협은 이같은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시장격리제가 발동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생산자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 의무화와 자조금 도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농협·민간RPC는 고품질쌀 계약재배 확대 및 원료곡 중개거래 협의체 구성 등 산지 수급안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는 어린이·청소년 식습관 개선 캠페인 전개로 쌀 소비 기반 확대 노력과 함께, 특히 유통업체들은 산지RPC에 대해 저가납품 요구로 인한 출혈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쌀 산업 발전 TF는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월별 정기회의를 열어 9월경 농정방향과 참여 주체별 수행역할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 산업 발전 TF는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이 기획 총괄을 맡는다.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생산자단체를 대표로 참여하며 산지에서 농협RPC전국협의회(성환농협 차상락 조합장,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 한정호 (사)한국RPC협회장, 비RPC농협(익산 오산농협 채병덕 조합장)이 참여한다. 연구기관·학계에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 부장이, 언론사로 농민신문사 한형수 국장이, 쌀 가공산업에서 한국쌀가공협회 이종규 상무가, 소비지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홈플러스 임정균 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