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기자) 올해 2회에 걸친 쌀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에 따르면 2021년산 쌀값은 10월 5일 20kg 기준 5만6803원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6월 25일 조사에서는 4만5215원으로 하락해 20% 이상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과 수요량을 27만톤으로 추정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쌀이 15만톤 이상 재고로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RPC들은 재고물량으로 인해 8월 말에 나오는 신곡을 수매할 여력이 없다며 3차 추가격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농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료곡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물량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수용하며, 소비감소로 재고를 우려하는 RPC. DSC의 저가판매를 방지할 수 있음으로써 쌀값 안정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시장격리에 있어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주기 바라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우선 격리하는 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한다.
지난해 추정한 초과물량보다 올해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소비 부진이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쌀 소비 통계 자체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7만톤 격리 계획을 이행했고 이번 쌀 3차 추가 격리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계획된 양을 수매하거나 시장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쌀 추가 격리로써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쌀값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식량위기가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