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농민 생존권 무시한 정책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농민 생존권 무시한 정책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07.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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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하는 정부…“식량주권 포기한 셈”
축단협,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물가안정 방안으로 이미 무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 5만톤에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만2500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 무관세 적용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축산단체는 이 방안이 물가안정 기치 아래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은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등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례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높여가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관세 수입 확대 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식량주권과 국민건강 주권에 대한 포기와 같다”고 말했다.

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심지어 물가 잣대로 낙농 문제를 결부, 농가쿼터삭감과 유업체 수입산 사용을 부추기는 낙농가탄압정책 추진으로 전국 낙농가들은 아스팔트로 내몰린 지 146일째”라고 전했다.

이날 연대 발언으로 이은만 회장은 “외국 농축산물의 관세가 없어지면 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과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며, 외국 농축산물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고물가로 인해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식료품 가격을 낮추려면 차라리 우리 농축산물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삼주 회장은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관세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농업을 외면하는 정부에게서 무관세 철회와 함께 농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세희 회장은 “축사 농가는 이미 사료 가격 상승으로 한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민에 대한 안위는 전혀 걱정이 없다”며 “정부는 무관세 정책 철회와 사육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근 회장은 “닭고기가 올해 6만톤 수입됐는데 34%나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8만2500톤을 수입한다고 한다.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냉동 닭고기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닭고기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국민 민생안정 이전에 국내 닭고기 종사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축단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 규탄하며, 정책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죽음 일보 직전에 내몰린 축산 농민들을 살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