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쌀값이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3918원으로 지난해 7월 5만5856원보다 1만1938원이 하락했다. 쌀값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2019년 7월 25일 쌀값은 4만7035원이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쌀값 하락의 특징은 2021년산 재고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남아있는 구곡 재고 41만톤을 소비하려면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올해는 추석이 빨라 벌써 조생종들은 수확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구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곡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곡 가격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2017년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정부는 73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다. 여기에 재고 처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지금 쌀값 하락분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업체와 농협에 쌓여 있는 구곡을 빠른 시일 내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협에서는 구곡 재고로 인해 신곡을 매입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를 45만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만톤에서 10만톤이 늘어났지만 역부족이다. 2017년과 같이 70만톤 이상을 격리해야 쌀값 안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같이 어설프게 격리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시장격리를 독려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농민과 농협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사설] 쌀값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쌀값이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만3918원으로 지난해 7월 5만5856원보다 1만1938원이 하락했다. 쌀값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2019년 7월 25일 쌀값은 4만7035원이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쌀값 하락의 특징은 2021년산 재고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남아있는 구곡 재고 41만톤을 소비하려면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올해는 추석이 빨라 벌써 조생종들은 수확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구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곡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곡 가격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2017년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정부는 73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다. 여기에 재고 처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지금 쌀값 하락분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업체와 농협에 쌓여 있는 구곡을 빠른 시일 내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협에서는 구곡 재고로 인해 신곡을 매입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를 45만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만톤에서 10만톤이 늘어났지만 역부족이다. 2017년과 같이 70만톤 이상을 격리해야 쌀값 안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같이 어설프게 격리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시장격리를 독려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농민과 농협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