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만 회장,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법 개정안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2년 공급과잉물량과 함께 추가물량을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홍문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은만 회장은 “2017년 공공비축 35만톤과 과잉물량 37만톤 등 72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쌀값이 안정됐다”면서 “올해도 신곡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45만톤과 추가 격리물량을 동시에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 1월부터 시장격리 의무화가 될 것”이라며 빠른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으로 있는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정책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10만톤 추가격리, 밀, 콩 등 대체 작물 직불금 지원 확대, 쌀가루(분질미) 생산기반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 차원의 산물벼 매입 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 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므며,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10월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에도 쌀값이 안정화되지 못해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제안하고,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조정 및 논 타작물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쌀 대란을 막고자 열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 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 이젠 풍년이 농민들에겐 아픔이자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는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쌀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