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 "10월 15일까지 수확기 대책 발표해야"
박종성 "시장격리 실시조건 의무 규정으로 개정"
김종인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정책 시행 필요"
김태연 "쌀 중심 산업 구조 개편 방안 모색해야"
서용석 "올해도 대풍 예상…선제적 조치 있어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는 곧 다가올 벼 수확기(10~12월)을 맞아 선제적인 쌀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특히 현재의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확기에도 또 한 번의 시장격리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과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수용 회장= 현재의 쌀값 폭락을 막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4차’ 시장격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으나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계청의 통계 오류로 격리 물량을 너무 적게 판단했다고 본다.
농업생산자들은 다수확 품종 재배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생산하고 내 마음대로 판매하는 그간의 행태에 대해 농업인과 유통인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신 고품질 원료곡 생산에 집중하고,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나 저탄소 및 각종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생산이력제 등 생산 검증을 더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쌀에 대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길이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부활해야 한다. 농가에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적정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 쌀 소비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 의무자조금 시행을 고려하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쌀을 적극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청나 정책위원장= 정부가 올해 폭락한 쌀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고 강력하게 줘야 한다.
2021년산 쌀에 대한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적기에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쌀값 안정’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다.
농촌은 쌀값 하락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생산비 폭등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료 가격은 150%, 인건비는 70%, 영농자재비는 38% 올랐다. 특히 농업용 면세 경유는 전년보다 96.9% 폭등했다.
여기에 수입쌀마저도 쌀 생산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골 마트에서도 수입 쌀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버젓이 수입 쌀 입찰공고는 올라오고 있다.
지금은 쌀 산업 최대의 위기로,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2021년산 재고미에 대한 전량 시장격리를 발표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더불어 현행 양곡관리법대로 10월 15일까지 2022년산에 대한 시장격리 계획을 내놔야 한다.
▶박종성 협의회장= 2021년산 구곡을 별도로 격리하는 동시에 2022년산 신곡의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현재 산지 작황으로 보면 올해 신곡 생산량을 평년작 이상으로 전망된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생육상황이 평년보다 좋기 때문이다. 이에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의 공급과잉 전망 시 수확기 공공비축 방식으로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양곡의 출하와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 조건이 빠져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처럼 수급안정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격리 실시조건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수급 안정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통계 정확성도 높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통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쌀 생산량·소비량 등 농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
▶김종인 연구위원=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쌀 수급에 맞는 시장가격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과잉공급물량 산정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식은 과거 추세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가격 등락에 의한 영향,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에 의한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다.
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 진흥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일본, 대만 등 사례에 견줘볼 때 중장기적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전체 경지면적은 유지하되,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지하는 정책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 이때 콩을 중심으로 하는 하계작물 재배지원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을 고려하고,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는 분질미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연 교수= 장기적으로 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정부가 약속한 것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이 제도가 점진적으로는 소멸돼야 한다는 신호를 농민에게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 이 격리제도는 결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에서 쌀 소득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쌀 재배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쌀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생산 억제와 타작물로의 생산 전환이 필요하고, 밀·콩 등 자급률을 개선하면서 적정 쌀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소득 특별지구를 지정하는 정책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10% 면적에 쌀 이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참여 농가에는 향후 5년간 해당 농가의 이전 3개년 평균 소득의 1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직불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용석 사무총장= 현장에서 원하는 점은 ‘더 빨리, 더 많이’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수확기에 격리 물량을 빨리 결정해서 쌀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풍이 예상되는 만큼 쌀값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작황 조사 자료에 근거한 선제적인 초기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도 올해는 유류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생산비가 과거보다 크게 올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식인 쌀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정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타작물 전환은 사업 첫해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점점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쌀 고품질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쌀 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