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발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2일 제13차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면적은 2020년 논이 115만ha에서 2021년 78만ha로 크게 줄었고 밭은 73만ha에서 77만ha로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2017년 51.9%에서 매년 하락해 2021년 44.4%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 경제·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주요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밀·콩·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높이기 위해 밀 자급률 8.0%, 콩43.5%로 올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2021년 기준 약 61만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과거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중 민주당 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은 일부 진일보한 부분도 있으나 과거 목표와 유사하며, 그동안 법정계획임에도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식량자급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우려되므로 논타작물재배 전면 확대, 식량안보 직불제 강화,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