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곡물 유통시설 저리융자 지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자급률 밀 8.0%, 콩43.5% 높여
밀, 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루쌀, 밀, 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문 생산단지는 올해 가루쌀 100ha에서 2026년까지 4만2100ha, 밀 7000ha에서 2만1000ha, 콩 7000ha에서 1만4000ha로 재배면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목표 생산량도 가루쌀 500톤에서 2026년까지 20만톤, 밀은 3만4000톤에서 16만8000톤, 콩 12만톤에서 14만70000톤으로 늘린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밀,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콩, 가루쌀 등 하계 작물을 이모작하게 되면 ha당 250만원을 지급하고, 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동계작물 50만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지 관리 체계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수요 창출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밀은 2027년까지 5만톤, 콩은 5만5000톤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가루쌀과 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을 23년에 신규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과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