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실행계획 구체성 부족 지적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업 현황을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율과 시장에 기초해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대해기존 농정의 일부만을 변화한 것으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농정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중 민주당 전문위원은 “농업농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으며 농촌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는 긍정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직불금 5조원으로 두배 확대 공약 이행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라 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면세유 가격은 전년 대비 42%나 급등했으나 정부는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음. 농식품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지난 10~12월 인상분 일부만 보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농식품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