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요약 정리했다.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ha당 50~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 112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인 61만톤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해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도모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본격 확대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나주)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한다.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27년까지 1천억원),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 추가 결성,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해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2027년 150억불)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국가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데모온실을 구축해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올해 호주 데모온실 외에 중동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쌀이 부족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대상국과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완료하고, 현지 조사 후 관련 사업을 착수한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한다.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는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는 방침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는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해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98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해 올해 약 5만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온라인 가락시장)가 올 연말에 출범한다. 20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유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유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휘한다면 혁신적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늘리고, 통합 지원 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해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 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