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파프리카 등 시설원예농 경영 비상
원예산업 비대위 출범…수산업계와 공동대응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여느 때와 달리 올겨울 나기가 참 어렵네요. 난방용 기름값, 농자재값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올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데도 비용 부담이 큽니다.”
올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난방용 면세 등유 비용,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인상과 맞물려 농사용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꾸준히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모든 용도별 업종 전기요금을 1kWh당 12.3원씩 인상했다. 그 결과 전년 1월보다 농사용(갑)은 74.1%, 농사용(을)은 36%씩 각각 전기요금이 올랐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은 인상됐다. 1kWh당 11.4원을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씩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키로 했다. 현행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인상 과정에선 한전이 2021년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 원자재인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최근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에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은 점점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서 약 1500평 규모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인수 씨는 “한겨울 700~8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난해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전보다 20~30% 이상은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니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1000평 면적에 장미를 재배하는 정수영 씨 역시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전기요금으로만 나간 비용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사용하는 양은 똑같은데 요금이 인상된 탓이다. 부담이 크니 전기를 최대한 아껴 쓰고 있으나 생산량에 문제가 생길까 봐 선뜻 그 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훼 농가는 나트륨 보광등을 이용해 겨울철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고, 이를 난방에도 사용한다. 보광등을 이용한 전기 난방은 기름 난방보다 효율적이어서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시기 보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생육이 저해돼 출하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홍영수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은 “겨울철 화훼 농가에 기름 난방과 전기 보광은 필수다. 난방비용 지원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라며 “현재 양곡생산 등에만 적용되는 농사용(갑) 요금체계에 화훼 품목 편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지난해 우려했던 정도보다 크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다만, 자재비·인건비, 난방용 면세유 등과 함께 오를 대로 오른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미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근제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이미 농가에서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다. 여기에 오를 대로 오른 난방비, 자재비, 인건비 등은 이중, 삼중으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설상가상 경기도 좋지 않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떨어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6개 의무자조금 단체로 구성된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는 ‘전국원예산업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출범했다. 비대위는 수산업계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