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차’ 등 다변화 제도 개선
(한국농업신문=김은진‧백선미‧정새론 기자)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탄소 배출 요인 가축분뇨의 처리 방안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농해수위 간사, 창원 진해구)과 김형동 의원(환노위, 안동 예천)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농협경제지주, 한돈자조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신문사가 주관했다. 정부‧여야 국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협, 학계,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유기질 비료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제발표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의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과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의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사례’가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이상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권오성 경북도청 축산정책과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김우진 농협경제지주 자연순환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필요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로 “최근 급속한 농경지 감소‧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는 퇴‧액비 이용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연료화 방식을 다각화하고 유럽과 같이 수출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이용의 다각화 사례와 다양한 실천방안‧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가축분뇨 처리‧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재 농협은 연간 77만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 있으나 사육두수 증가,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퇴‧액비화 외 새로운 처리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현시점이야말로 가축분뇨처리와 환경, 축산업이 서로 상생할 방안에 대해 범사회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가축분뇨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농가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고도화해야 할 농업농촌의 자원”이라며 “사료‧생산비 폭등, 도매가격 하락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혹한의 길을 걷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논의와 제도 정비가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축분뇨, 국가 수준 종합전략 수립
이명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농업분야 탄소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10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3% 수준이며, 농업분야 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70만톤에 불과하다”면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원이었으나 21세기 탄소중립시대에는 가축분뇨는 신산업 소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오염원으로 한정해서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통합적 시각으로 가축분뇨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소중립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가‧위탁시설 정화처리 확대 ▲퇴비 비농업계 이용(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확대 ▲에너지화 확대 ▲위탁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등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역 발생 가축분뇨 통합관리, 잉여가축분뇨 신속수거 체계화, 다양한 상품화 기술력, 광역유통‧해외수출 전략 등 국가 수준의 가축분뇨 포함 바이오매스 자원화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뇨 새로운 처리방법 필요
한갑원 부장은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처리에는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이행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가축분뇨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탄소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다각화 사례로 바이오차, 고체연료,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 정화처리 통한 재이용수, 가축분뇨 퇴비 수출 등을 설명했다.
한 부장은 특히 가축분뇨 퇴비 수출에 대해 “2022년 수출액이 894만9000불로 2018년 대비 2.16배 증가했다”며 “가축분뇨가 해외 수출 상품이 되기 위해선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퇴비 수출 인증 체계, 전담기관 지정 ▲가축분 퇴비 생산‧수출 관련 현황,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 ▲수출관련 매뉴얼, 사례집 등 정보 제공‧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부산물 비료 기반 강화
노학진 이사장은 종합토론에서 “부산물 비료를 투입할 시 ha당 20.8톤의 탄소저장 격리 효과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물 비료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또 “고령화가 지속돼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국내에서는 부산물 비료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촉구했다.
노 이사장은 특히 “우리가 4만톤을 수출할 때 일본이 28만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톤당 처리비로 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면 국외로 돌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차 생산 법적 기준 마련
김우진 팀장은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활성화를 위해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농협은 현재 안성목장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시설을 시범 가동하고 있으나, 현재 가축분뇨법에는 바이오차에 대한 용어정리나 기술 기준도 없어 현장 적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각화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차에 대한 정의와 생산 기술 등이 조속히 적립되고 법제화돼야 바이오차 생산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환경부의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 안에 축산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무 생산자 범위를 현실화해주고 지역 여건상 설치 불가능한 경우 과감하게 과징금을 제외하는 등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환경과 축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사용…직불금 줘야
조진현 전무는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인 바이오가스 생산에서 농가를 의무생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무는 “의무생산 대상인 돼지 2만두 규모의 농장을 짓는 비용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짓는 비용이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의무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특히 “탄소 배출의 큰 요인 중 하나는 화학비료”라며 “오히려 가축분뇨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직불제를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답”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이외에도 가축분뇨 탄소 발생량 측정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소 저감 대책으로 돼지를 빨리 키우고 출하하는 등 축산 시설 개선을 밝혔다.
정부, 자원화 저해…가축분뇨법 개정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의견과 현재로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김양동 과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가스법의 경우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나 자원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확연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기존 퇴·액비 중심에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다변화해 바이오 자원화할 방침”이라면서 “기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관리 제도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준환 과장은 “축산물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이용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 해외 진출에 대해선 국가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