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20년만에 최저…농가 양극화 가속
농업소득 20년만에 최저…농가 양극화 가속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0.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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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양곡법 등 질의 이어져
농식품부 2023 국정감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약 3주간에 걸쳐 열렸다.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농업소득에 대한 질의, 쌀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황근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에서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풍년이 들어도, 수확량이 감소해도 걱정해야 하는 마치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심정”이라며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면 윤석열 정부가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도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며, “물론,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협소한 나라에서는 농업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농업소득만을 보지 말고 농가소득 전체를 봐야 한다”며 “올해는 농가소득 지표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입쌀 부정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처벌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등의 질의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