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아서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금지 일본 쌀, 온라인 구매 가능
방사능 오염 우려로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수입금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현을 포함한 인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목 중 쌀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는, 오직 미야기현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 2013년 3월 20일부터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실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만 검색해도 바로 미야기현 쌀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일본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검색됐고, 또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임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일본 미야기현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쌀을 수입 금지한 지역이지만, 주요 이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데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방비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검거율 42%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 북부(34.1%), 충남(35.2%), 경기 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679억원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771건, 대출금액 1145억원으로 건당 약 4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8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창업 비용 탓에 스마트팜 창업 못한다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수료 후 스마트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수료생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454명 중 스마트팜을 창업한 인원은 193명(42.3%)으로 교육받은 스마트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어 청년들이 창업 준비의 기회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1년에 3~4개소(1개소 당 4ha) 수준에 불과해 매년 배출되는 수료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청년농들은 또다시 똑같은 창업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