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기자) 쌀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담은 양곡법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곡법 개정안 등을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온라인도매시장촉진법, 푸드테크법 등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았다.
농어업회의소법과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이 통과돼 향후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농업회의소와 온라인도매시장을 도입하게 된다. 푸드테크산업육성법은 식품산업과 4차산업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했더라도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