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최대 30년 임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예산에는 무기질비료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이 일부 지원되도록 예산이 반영됐다. 농가경영안전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올해보다 10만원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도 확대된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로 융자(연 1.8%)해 지원한다.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 지급된다.
국회에서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원이 반영됐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 70억원을 증액했으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예산 5억원도 증액됐다.
또한, 대구 내 도축장 폐쇄에 따라 경북지역 양돈농가의 모돈 등 비규격돈 원활한 출하를 위한 도축시설 증축비 30억원과 중소 김치업체 대상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원료공급단지 1개소 구축예산 5억원이 반영됐다.
농가경영안전망 확충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10개 품목, 81억원으로 확대했다.
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90억원)하고, 지역·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확대(99억원 → 168억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126억원)하고, 은퇴형 농지연금(227억원)과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396억원)해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및 난방용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비료 288억원, 면세유 70억원)하는 한편,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연 1.8%)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을 확대(653억원)한다.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 안정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으로 수급이 불안한 밥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130개소, 95억원)을 통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2000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45억원)을 1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융자 250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밀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을 위해 비축물량을 2만5000톤으로 늘리고, 계약재배(94억원)를 확대한다. 콩은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146개소, 23억원에서 190개소, 2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매 가격도 1kg당 4667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국산 밀·콩에 대해서도 제품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밥쌀 생산량 감축과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1121억원에서 내년부터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량 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쌀 수급 예측 시스템’구축을 새로 추진한다.
미래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농지·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보다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임대형 스마트팜(3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59억원)를 확충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20ha 내외/개소)를 구축(300억원)해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60억원)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200억원(정부재정 120억원, 민간자본 8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한,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총사업비 315억원)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선별·검증하는 첨단분석장비를 구축(총사업비 198억원)하고, 그린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신규로 구축(2억원)한다.
재해지원 확대 및 재해 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4686억원에서 5126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20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홍수 피해지역에 인접한 북 음성(대소), 청주(옥산), 충남 공주(쌍신), 경북 성주(수륜) 등 4개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 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148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사업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198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430억원)해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11억원)한다.
또한,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5548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확대하고, 재해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우선순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중심 투자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을 위해 지역단위로 홍수·가뭄 위험도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신규 40억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