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달 10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양한 내용을 담은 농정 공약을 발표해 농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농정공약은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카테고리에 담겼으며 쌀값 안정 및 천원의 아침밥,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 확대, 농가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친환경 축산, 탄소중립 산림 등을 제시했다.
천원의 아침밥 등 농식품 지원 확대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 및 천원의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지 쌀값이 지역농협의 재고부담 등으로 19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을 인지해 이번 공약으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의 지원을 확대키로 공약을 세웠다. 천원 아침밥은 결식을 방지하고 쌀 소비확대를 위해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나머지는 대학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학 부담이 큰 것을 줄이고자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쌀 등 일부 지원은 있으나 농수산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없던 것을 반영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 80% 상향
현재 농업재해복구비가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큰 재해를 당한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국고보조 비율이 50% 낮아 지자체 등에서 불만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일몰 도래해 연장이 필요한 것에 발맞춰 보험료 지원사업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의 보금자리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 추진하고,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공약을 제시했다.
또 현재 주말체험 영농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이 6평짜리 농막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나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문제 및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농막을 대체해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고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농지법상 절대농지 중 3ha 이하는 식량안보상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해야하나 민원 발생 및 행정비용, 절차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해제 신청에 소극적인 것을 반영해 지자체의 개발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키로 했다.
친환경·탄소중립 앞장설 것
현재 대규모 공장식 축산은 건강하지 못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를 높이면서 축산악취, 폐수 등 인근지역 주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판단돼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 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무인축사 등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가축질병에 신속히 대응, 조기 차단할 수 있는 국가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축순환농업, 가축분뇨 지원 확대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저탄소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산림이 탄소저장기능 등 공익가치가 크나 이를 보전·고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판단돼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