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특별법 제정, 농자재 지원제도화
(한국농업신문=김은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농산물가격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안정의 기본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세한 농정공약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해 소비자·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안정대 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격급등 시 ‘기후물가쿠폰제’, 선제적 해외 공급망 확보(국내생산부족시), 유통업체 가격인하지원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가격폭락 시 ‘농가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해 수매비축 및 출하정지명령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한다.
또한 적정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 해 가격 급등 및 폭락 시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재배물량의 5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재배 이행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산지조직 및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위해 수매비축 사업 및 사전적 수급안정 장치를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의 가격교섭력 확보한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육성,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등 농산물 생산 공급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량안보·탄소중립 선도 전략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자급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서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을 확대하고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을 30년까지 20%로 늘리고 친환경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이외에도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가)국가먹거리위원회 신설, 취약계층·어르신·1인가구 등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강화한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제공·단가를 인상하고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해 국민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긴급끼니 돌봄제도’ 등이 도입돼 농산물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