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축소한다고 쌀값 오를까?  
직불금 축소한다고 쌀값 오를까?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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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상승보다 소비하락 영향 더 커”
농경연, 목표가격별 예상시나리오 내놔

임병희 총장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서 살기 위한 최소 기준” 
24만원 예상 시나리오…면적 감소폭 둔화로 쌀값 하락하고 소득 감소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직불금 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쌀에 편중된 직불금을 품목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공익성을 더하자는 것이다. 이에 쌀의 대표 직불금인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가장 큰 개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작물과 농가 규모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직불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쌀에 편중된 직불금 때문에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쌀 농가에게 지급되던 직불금을 다른 품목과 나누는 방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직불금 문제도 일부 있지만 직불금만 감축되면 면적 감소로 소득이 안정돼 쌀값이 올라 해결된다는 식의 해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총장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 토질 문제, 작업의 기계화, 판로, 지자체 지원책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쌀 직불금 개편만 되면 다른 타작물로 이동하며 수급 안정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억측”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이슈토론회에서 목표가격 금액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목표가격이 19만5000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 24만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재배면적 및 가격, 변동직불금 지급 능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생산 감소폭이 느려지며 결국 쌀 가격하락 폭이 확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쌀 가격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발생할 경우 목표가격 24만원은 2019/2020양곡년도, 22만원은 2020/2021양곡년도, 21만원은 2021/2022양곡년도에 지급한도 금액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쌀 가격하락 폭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2021년 쌀 농가소득은 목표가격 24만원과 22만원일 경우보다 목표가격 2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더 높았다.  

이에 김 실장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과잉공급에 다른 쌀값 하락으로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목표가격 인상은 쌀 생산 유인 자극으로 이어져 과잉공급 구조 지속 및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돈을 더 받기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농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목표가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올해 산지 쌀 가격이 30~40% 상승했다”며 “이런 부분을 통신비와 커피 등과 빗대어 이야기 한다. 하지만 쌀은 주식으로 소비자들의 정서상 쌀값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병희 총장은 “연 80kg이 소비되던 쌀이 60kg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매년 3000원, 총 3만원이라는 쌀 소비 금액이 줄어들었다”며 “쌀값이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도 크지만 소비력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영향은 농민에게도 크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최근 몇 년 쌀값이 하락하며 농가에 이중고를 줬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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