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10여년간 쌀 수급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늘어나자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직불금을 작목에 상관없이 고정직불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예산 증액이 아닌 쌀 직불금을 나눠 분배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편 방안 중 농지면적에 구분을 주면서 하후상박의 직불금 개편이 추진 될 것이라는 점에 전업농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또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재설정이 이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 정부 등 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aT센터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교환했다. 
이날 자리는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 격으로 실시돼 농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종진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이 ▲쌀 변동직불제 경과 ▲목표가격 재설정 ▲쌀 변동직불제 개편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동규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직불제는 도입돼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목표가격은 도움이 됐지만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화”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불제 개편 방향과 재정 문제, 쌀 농가에 경영안정 대책, 수확기 쌀값 등 보완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표가격 인상…단기 소득 증가
고정직불화 상대적 장점 많아
김종진 실장은 목표가격이 19만5000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 24만원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재배면적 및 가격, 변동직불금 지급 능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생산 감소폭이 느려지며 결국 쌀 가격하락 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종진 실장은 “쌀 목표가격 인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쌀가격 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발생하면 목표가격 24만원은 2019/2020양곡년도, 22만원은 2020/2021양곡년도, 21만원은 2021/2022양곡년도에 지급한도 금액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쌀가격 하락 폭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2021년 쌀 농가소득은 목표가격 24만원과 22만원일 경우보다 목표가격 2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더 높았다. 
김종진 실장은 “고정직불화, 생산조절 의무부과, 생산 비연계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고정직불화’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작물 간, 농가 규모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불금 개편…쌀값 해결책 ‘아냐’
통일농업 대비 쌀 면적 유지해야
농민단체에서는 직불금이 쌀 생산 유도 측면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불금 개편이 쌀값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또 통일농업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인 상황 속에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임병희 총장은 “쌀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직불금의 영향도 일부있다”며 “하지만 직불금만 줄이면 면적 감축으로 소득이 안정돼 쌀값이 올라 해결된다는 식의 해석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촌의 고령화 문제, 토질의 문제, 작업의 기계화, 판로, 지자체 지원책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기 때문이라”며 “쌀 직불금 개편만 되면 다른 타작물로 이동하며 수급 안정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억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가에 타작물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의 쌀 소득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며 “올해도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독려했지만 결국 타작물의 소득이 쌀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인 타작물 재배 사업보단 곡물자급률 상승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쌀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에 쌀의 신수요처 발굴도 필요하다며 농가들도 쌀이 사료 등 다른 용도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형 총장도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농업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논 면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통일 후 생산량을 계산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작물 독려보다는 통일농업을 대비하는 남북 농업교류의 일환으로 쌀 교류가 논 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타작물 재배 노력을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작목을 변경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복귀가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민수 실장은 “현재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보리, 2017년 밀과 관련해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창고에 있는 재고 2만톤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식량자급률 상승 측면에서 보리나 밀에 대한 공공비축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종진 실장은 “직불금이 하나의 원인이지 모든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여러 대안이 있지만,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총장 “쌀 목표가격 돈이 목적 아니라 농가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함 취지”
김기형 총장 “남북 관계 호전되고 있어 통일 농업 대비 측면 논 면적 유지해야”
한민수 실장 “농민·소비자 등 관련업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장 필요”
임은경 총장 “현재 산지 쌀값 30~40% 상승…쌀 가공품도 쌀값 영향 받을 것”
김종진 실장 “쌀 목표가격 인상 단기적 소득은 증가…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물가 상승 주범 쌀값 오명 벗어야”
쌀값·임대료·유류가격 중 원인 뭘까
이날 토론자들은 쌀값에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쌀값 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임은경 총장은 “지난 2017년말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시작해 현재 산지 쌀값이 30~40% 상승했다”며 “소비자들이 쌀 방출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방출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적은 양을 방출하며 쌀값을 인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쌀은 주식으로 소비자들의 정서상 중요하다”며 “쌀값 상승으로 햇반도 7%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다른 쌀 가공품에서도 쌀값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형 총장은 “현재 쌀값 폭등에 관련한 기사가 계속해 나오면서 농민들은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기록적인 쌀값 하락이 발생했기에 올해 가격 증가 폭이 커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실장도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를 보면 유류가격이 크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에 원인이 쌀값, 임대료, 유류가격 인상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병희 총장도 “쌀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쌀 소비 감소로 농가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매년 약 3000원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10년간 총 3만원이라는 쌀 소비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이런 상황에서 가격도 내려가 농가들은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 24만원 선 목표가격 주장
80kg 24만원…100g당 300원 수준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쌀소비가 하락하는 가운데 쌀값이 가정 경제에 주는 영향이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 쌀값 80kg 24만원은 100g 단위로 환산할 경우 300원 수준이다.
김기형 총장은 “과연 쌀값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가정 경제에서 쌀값이 실제로 차지하는 부분은 낮다”며 “우리들은 24만원을 주장한다. 이 금액은 80kg가 기준이며 100g당 따져보면 3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60kg를 밑돌고 있다”며 “이 금액은 핸드폰 요금과 비교해도 1분기 요금보다 낮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격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병희 총장은 “쌀전업농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쌀 목표가 1kg당 2830원이면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쌀전업농은 생산량 줄이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시비도 줄이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g당 1266원 담보당 520kg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ha당 8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며 “6ha에서 4800만원 소득이 발생한다. 농협이 주장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과도 맞다”고 말했다.
여기에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건을 농민들에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들은 호소하고 있다. 김기형 총장은 “농업 인구가 750만에서 3분의1 남은 250만이다. 현재 농업 상황을 말해준다”며 “경제적 논리만으로 농업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을 유지하고 이런 순기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불금은 단순히 농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안중 하나”라며 “이것이 파괴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병희 총장도 “우리가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농가에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함이 취지”라며 “쌀 목표가격을 통해 농가도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국가 주식 생산에 열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희 총장 “타작물재배 사업보단 곡물자급률 상승 목적 사업 전환 바람직”
김기형 총장 “직불금 단순 농민에게 혜택 주는 것 넘어 농촌 공동체 유지 방안”
한민수 실장 “타작물 재배 독려지만 창고 있는 재고 2만 톤 처리 못하는 상황”
임은경 총장 “일부 지역 조선소·대기업 등 철수해 기반 상실…농업만 지원 무리”
김종진 실장 “여러 대안중 변동직불제 생산연계성 끊어주는게 가장 적절 판단”
박동규 위원 “목표가격 올린다해도 최소한 몇 년 유지하겠다는 생각 전환 필요”

소비자, 24만원 너무 큰 금액
모든 작물 고정 직불 어려울 것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쌀 목표 가격이 높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 등이 철수하면서 기반이 무너진 지역이 많은 가운데 농업에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은경 총장은 “쌀 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직불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쌀의 제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비용은단순히 80kg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며 “보관비용, 변동직불금 지급, 가공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총장은 “정부의 개입, 농민 단체, 국회의 정치적 산물에 의해 목표가격이 설정되면 농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못하다”며 “공익적, 다원적 가치 등을 위한 강화가 아니면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본다. 24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작물에 고정직불금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지역은 조선소, 대기업 등이 철수하면서 기반이 상실됐다. 현재 농업만 지원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래 육성산업으로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경영 소득 보존은 유지돼야
초기 설계 2조3000억원 이상 필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농업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직불제 개편 방향이 쌀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직불금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소비자, 농민 등이 참여한 공론화장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병희 총장은 “이번 개편이 기존 직불제도를 유지하고도 농가 경영 소득을 보존하는 부분이 더해지는 구조라면 동의하지만, 하후상박의 직불금 개편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빌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소규모 농업인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대립 문제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형 총장은 “변동직불과 고정직불이 통합될 경우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변동직불을 통한 가격 보존 기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 쌀값 하락으로 2조3000억원이 지출됐다. 초기 설계 금액은 최소한 이 이상이 설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농업과 농촌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실장은 “2020년 직불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 정비, 공감대 형성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농민, 소비자 등 관련 업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동직불 이슈, 고정으로 바뀔 것
재정부담 늘면 결국 피해 돌아와 
정부의 직불금 개편 방향은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으로 변경·확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박동규 연구위원은 농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직불금은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에 경영안정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되는 금액”이라며 “직불제는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임에도 쌀값 상승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쌀 목표가격이 어떻게 하면 면적·가격 감소가 없을 것인지. 또 AMS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재 직불제 개편 방향이 변동직불을 고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정직불로 가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질지 의문이다. 쌀 재배면적이 준다는 보장은 없다. 쌀 과잉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가 개편되면 목표가격 대신 고정직불이 매년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5년 25만원으로 출발해 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변동직불 만큼 생산에 연계되지 않지만 고정직불도 생산과 연계되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불제 운영 시스템이 계속되면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생산자에서 최소한 몇 년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