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목표가격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논위했지만 여야의 입장 이와 함께 국회 파행으로 무산되고 여야 간사단 협의에서 21만원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단체는 24만원 이상을, 야당은 22만~24만원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목표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이다. 2019년 변동직불금 예산은 2533억원이다. 수확기 쌀값을 80kg 한가마에 19만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쌀 목표가격이 21만원 이하로 정해지면 변동직불이 발동하지 않아 2530억원의 예산이 불용된다.
변동직불금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21만6000원~21만7000원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이 21만6000원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2017년에 변동직불금 예산 1조900억원 중 5400여억원이 불용돼 국고로 환수된 사례가 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변동직불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의에서도 농업관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여야의 관심에서 농업계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18년~22년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여당은 동시에 병행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