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 과정에 농특위 없었다”
“개도국 지위 포기 과정에 농특위 없었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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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민단체장 간담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최근 농업계에 이슈인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 변동 직불제 폐지 후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정비전’ 등 농특위와 농민단체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날 열리는 농민총궐기대회로 인해 농민단체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과 관련해 농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농특위 사무실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현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농특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2일 농특위 사무실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현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농특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지만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인도는 참여하지도 않은 RECP에 왜 한국이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농업 자문기구인 농특위에게 어떠한 자문도 받지 않았다”며 “농특위가 이번 개도국 포기 선언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부 부처 내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고 농특위에 대해 아쉬워하는 입장은 알겠다”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때 내놓은 정부 대책이 개도국 지위 포기할 때 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농정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농특위가 지금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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