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포장지 표식 잦은 변경으로 농업인 혼란 가중 
농약포장지 표식 잦은 변경으로 농업인 혼란 가중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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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추가 비용 90억원 가량…고령화 글자 크기 아닌 실질적 대안 필요
‘농약포장지 표식기준 개선’ 공청회 열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약포장지 표식기준 개선을 두고 농약업계와 농민이 반발하고 있다. 잦은 개선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그로 인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농약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선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담당자는 이번 표식기준 개선이 이미 진행된 이전의 표식기준 개선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간 현장 농민의 안전을 유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표시기준 개선은 PLS 시행에 따라 농업인이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글자크기 한계…판매처 교육이 우선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김제의 한 농업인은 단순 표식기준만을 개선한다고 정보전달이 명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농업인은 “이미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작은 병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나열된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현장에 적용하는 농업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지적하며 “다른 이유가 아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개선이라면 판매처 교육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표식개선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실효성의 문제는 이미 제기된 부분이다. 고령농업인이 알아볼 정도의 글자크기 확대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식개선으로 인해 업계, 농업인 모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농약 가격 상승 없다지만 현장에선 ‘글쎄’
다층라벨, 북라벨 제작비용이 추가로 들고 이를 모두 업계가 부담해야 하므로 농약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진청에서 진행한 용역결과에 따른 포장지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현행에서 새로운 안으로 바꾸게 되면 디자인, 별지설명서, 병류, 은박봉투류 변경 등으로 약 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안 그리고 용역결과 내용 등을 토대로 개선안이 나왔다. 개선안으로 본다면 업계에서 부담하는 가격상승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매번 논란이 될 때마다 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계 전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잦은 제도변경은 결국 업계와 농업인만 힘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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