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또다시 고개 드는 물관리 일원화② : 강원대 수자원기획처장 인터뷰] 농업용수 사용 우선권 보장 필요…이용료 징수 실효성 ‘미미’
[기획-또다시 고개 드는 물관리 일원화② : 강원대 수자원기획처장 인터뷰] 농업용수 사용 우선권 보장 필요…이용료 징수 실효성 ‘미미’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5.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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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차질 생기지 않도록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에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유지관리 부대운영사업, 수리시설·방조제 개보수사업 업무 등 농업용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구성원에 농업용수 관계기관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농어촌공사 사장이 포함됐다.
물관리일원화가 시행되면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장을 만나봤다.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장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장

-물관리일원화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월에 물관리 기본이념,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물관리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용수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통합물관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물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각 기관별로 관리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나 업무 중복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체계로 바뀌게 되면 물 전체를 통합 관리해 물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 및 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물관리 체계 구축과 통합 법률 제정이 가능하게 되며 안정적인 물의 확보, 환경보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농업용수의 경우 개별 저수지와 농경지 위주로 관리되던 체계에서 수량, 환경, 재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변화하게 되며, 농민과 농업계 관계자의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농민단체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통합물관리 추진 시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다양한 부분의 수자원에 대한 관리 일원화가 추진된다. 단, 일원화가 추진되더라도 기존 농업용수 사용자들의 용수이용 권리는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는 농어용수 사용자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관련 포럼을 운영·참여하면서 환경부나 타 용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일단 물 관련 전문기관이 합동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농어촌공사가 참여하고 있고, 농업용수 역할 및 기능 정립을 위한 농어촌물포럼 운영 중에 있다. 또 국회 차원의 물관련 정책 연구 및 법률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 물포럼 참여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농민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힘쓰겠다. 

-만약 폐지됐던 ‘수세’가 다시 부활할 경우 농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에 대해 공사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

과거 많은 농업용 저수지들이 국가보조금(70%)과 수혜지역 농업인들의 자부담(30%)으로 만들어졌으며,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농민의 용수권(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업용수 이용료(조합비) 징수액은 연간 약 3백억원으로 전체 유지관리비의 약 10% 수준이므로 농민에게 개별적으로 이용료 부과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력 투입비용을 고려하면 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는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또한 미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합물관리 추진시 농업용수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보다 공급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통합물관리 추진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우선순위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 타 용도 공급순위에 비해 뒤처질 수 있으나 농업용수의 식량 생산 기능, 환경보호(생태계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사용자들의 농업용수 사용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타 용도 활용 시 농업용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등 농업용수의 가치 인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공사에서도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참여, 농어촌물포럼 등 물관련 포럼 운영, 법률 제・개정 대응 및 현안 사항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용수 수요량과 공급량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용수의 물 절약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의 양(수요량)과 공급하는 양(공급량)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부족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식량자원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공사에서는 필요한 물의 양과 공급하는 양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2018년도부터 50만㎥ 이상 저수지 908개소에 수위계와 유량계를 설치해 공급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현재까지 61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를 하는 경우 농업용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농어촌용수는 농어촌지역에 공급되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공업용수·환경용수 등으로 활용되며, 대도시 주변의 경우 위락용수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주요 수질오염원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 가축 사육시 배출되는 축산폐수 등이 있다. 또 농지에 과잉 살포되는 비료, 농약 등도 하천으로 방류돼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이 악화된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는 농업활동을 포함한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 유역기반 수질오염 총량관리, 녹조 대응 등 유역 중심의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의 정보관리 강화, 법․제도 보완,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친환경보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량의 비료 사용, 부숙된 퇴비·액비의 사용, 농약 폐기물의 보관과 처분 지침 준수, 물꼬 관리, 밭농사지역에 피복 사용 등 농업인들의 수질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용수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물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한한 자원이다. 물 절약 캠페인 및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등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물 절약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 관개시에 농업용수 공급일정을 살펴주고, 논 물대기가 끝난 뒤에는 물꼬관리 및 농지와 직접 인접한 수로의 막힘 등을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사에서도 선진화된 관개기법 연구, 물관리 자동화, 노후시설 개보수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용수절약을 위해 보완점을 찾아보겠다.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공사의 농업용수 관리는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해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농업용수 분야 전문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물관리일원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방향 설정하는데 도울 것이다.
또 농업용수의 공공성 확보와 건강한 물순환 실현, 통합물관리 효율화를 통한 농업용수의 한계 극복, 인간과 자연의 공존가치 실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용수의 미래 및 농업용수 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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