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역대 최악의 AI로 꼽힌 지난 2016~2017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2017년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일평균 발생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번 발생 양상은 전국적·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하고,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역 대책을 일부 조정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향후 2주 동안 적용되고,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검사주기도 단축해 진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살처분 정책 변경에 대해 숱한 요구를 펼쳐온 농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과의 괴리감은 남아있다. 방역정책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오리농장 관계자는 “AI 발생 이후 방역대가 정해질 때 방역대 내 모든 구역이 똑같은 위험성을 갖는 게 아니다”며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범위가 정해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방역대가 일괄적인 ‘묻지마 살처분’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184건이나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양계농장 관계자는 “AI를 퍼뜨리는 철새는 그냥 놔두고, 애꿎은 멀쩡한 닭과 오리만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눈앞에서 자식 같은 닭·오리들이 묻히는 걸 보면서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오리 휴지기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양계협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의 보상금 산정이 불합리해 발생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시세보다 적게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가금농가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AI 방역 성과만을 드러내는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