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별적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가 4차에서는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농특회계에서 2조3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LH의 농지투기가 드러나면서 농민들 여론이 나빠지자 당초 농업분야를 제외했다가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농민 여론에 밀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긴급히 1조4183억원을 증액해 농가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증액했어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며 농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2020년 2차 추경에도 700억 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도 농특세에서 2조 3천억 원을 농업계 동의도 없이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허탈하고 분노가 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