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분야가 포함됐지만, 일부 농가에 선별적 지급이 결정되자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줄곧 주장했던 농업계 보편적 지원이 무산됐고, 소농을 위한 바우처 지원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농업 분야를 포함했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농업예산은 기존 정부안 129억원에서 1728억원이 증액된 총 1857억원이다.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 분야의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확보됐지만, 농업계는 이번 결정에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재난지원은 농업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농업인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업 분야 재난지원 대상 선정에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농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처사라는 게 농업계의 입장이다. 농민의길은 성명에서 “0.5㏊ 이하로 농사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농이거나 취미농이다. 정작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농민은 소외돼 형평성 문제로 농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소농 지원은 ‘가짜 농민’만 더욱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소농 지원은 비농업인과 투기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침을 놓았다.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13일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겨울수박과 배추가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대로 폭락했는데, 수박농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고, 배추농가는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농식품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