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최정민 기자) 20여년간 국비로 진행돼 국내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돼 비료업계는 물론 축산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 이양과 관련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토록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순차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이양대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현행 유지와 더불어 사업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발생될 문제로 ▲농어촌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자원 배분 문제 발생하고 ▲관내 생산된 비료 중심으로 보조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타지역 생산분에 대한 구매기회가 상실돼 농업인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비료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업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대표는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에 있다”며 “적어도 유지, 확대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