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비 감소…이양 시 사업 축소·폐지 불 보 듯 뻔해
지자체 예산 천차만별, 업계 과다경쟁 혼란·품질 보장 어려워
농업 현장 의견 외면한 정책 비난 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20여년간 국비로 진행되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으로 보여 관련 비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까지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력확충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품질·병해충 저항성을 증대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축분의 자원화를 통해 농축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사업의 지방 이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토록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순차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재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인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이양 대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축소…농업 발전·환경보전 위해 지원 늘려야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를 비롯해 유기질비료업계 그리고 농업계 전문가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유지와 더불어 오히려 해당 사업에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예산 1600억원, 사업량 3200톤에서 2020년에는 예산 1341억원, 사업량 2680톤, 2021년 예산 1130억원, 사업량 2260톤으로 매해 예산 및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대표는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에 있다”며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적어도 유지, 확대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양, 지원 축소·폐지 뻔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 이양 시 발생될 문제로 ▲농어촌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우려 ▲지자체별 재원의 한계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자원 배분 문제 발생하고 ▲관내 생산된 비료 중심으로 보조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타지역 생산분에 대한 구매기회가 상실돼 농업인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비료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지방 이양은 단순히 경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안정 생산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에 무게 중심을 둬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수렴 없는 정책 또다시 문제
지방 이양 논의 과정에서 축산단체와 농가 그리고 유기질비료 생산 업계 등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학진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 이양은 축산환경은 물론 유기질비료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당국에서는 이번 지방 이양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행과 같이 국비사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