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방역정책과 가축분뇨·냄새 등 환경규제 강화 대응
축산물 안전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코로나19로 농업 전체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축산업계는 지난해 AI·ASF 등 가축질병과 각종 환경 규제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제9대 축단협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선출되면서 축산업계는 다시 나아갈 원동력을 찾고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다짐을 실현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 aT센터에서 2021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축단협 회장으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2022년 4월까지다.
이승호 회장은 1980년 낙농업을 시작해 축산인으로서 여주 순덕목장을 경영하고 있고,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축단협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에 이어 두 번째며, 낙농육우협회장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40년이 넘게 축산업에 몸 담아오며 오랜 시간 업계를 지켜온 이승호 회장은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활동으로 다시 한번 축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과 함께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치며 축산인을 대변하고 있는 이승호 회장을 만나봤다.
-축산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소회는.
축산업과 관련한 수많은 이슈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시 한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태식 전 회장을 비롯한 전임 축단협 회장들께서 일궈온 축단협의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소통과 단합의 리더십으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현재 축산 정책은 지원이 아닌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더이상 축산업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
앞으로 무분별한 방역정책과 가축분뇨·냄새 등 환경규제 강화 대응, 축산물 안전업무 농식품부로의 일원화 등 축산단체 대표조직으로서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 농가를 향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들의 사육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올해는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환경규제는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축산업 규제로 일관하고 있고, 축산업 예산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됐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 또한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돼 있는 상태로 갈수록 축산업은 축소되고 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위기와 산적한 현안 속에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면.
축산업은 2018년 기준 생산액이 19조7000억에 달해 농업 내 축산업 비중은 39.4% 수준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FTA 협상에서는 국익을 명분으로 축산업의 희생을 당연시해왔으며, 그 결과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비료생산등록 업체 규제의 신설 ▲학교 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했고,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의 공급량이 30% 가량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는 등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가금산업의 기반문제는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올바른 방역대 설정과 방역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축산 농민들의 의견을 우선시여기고 축산단체의 힘을 결집시켜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을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 것처럼 지칭하는 등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만큼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더불어 가짜고기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축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도 가짜고기가 기존 축산물시장에 미칠 여파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마저 축산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정책에 접근하다 보니 우리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대체축산물 수요를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식품안전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냄새는 환경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축산과 축산물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처가 엮여있고, 부처간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막상 대체축산물에 대한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위협 요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나 행정이 한 부서에서 관리돼야 하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더라도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이 필요하다.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라는 편향된 사고로 내놓는 정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反축산이면 축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이제는 축산업이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 토지이용형 농업, 국가경제와 고용창출기여(전후방산업), 국민건강에 중요한 단백질공급원을 생산하는 산업 등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발맞춰 노력하고 최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축단협 수장으로서 앞장서겠다.
-낙농육우협회장이기도 한데, 올해 낙농산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문제다. 현재 유통 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로 인해 변질사고 발생위험 증가 불가피하며,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잠식의 문제점이 있어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 품목에 우유·유제품을 제외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연일 규제 강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양분총량제 도입 논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축산단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