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소독‧육묘상처리제 특집

올해 한국농업신문 심층 탐사보도 뉴스팜리포트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기사는 ‘볍씨소독·육묘상처리제 특집’이다. 

이 특집에서는 지난 3월 본격적인 벼농사에 앞서 튼튼한 육묘에 도움을 주는 볍씨소독제와 육묘상처리제를 소개해 농업인의 선택을 도왔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 보급종의 이중 소독을 방지하고자 농가에 전량 미소독 종자를 보급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볍씨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큰 이목을 끌었다.

올해는 ▲경농 ‘슈퍼사이드’ ▲농협케미컬 ‘키자바’ ▲동방아그로 ‘씨엔조아’ ▲성보화학 ‘선두주자’ ▲팜한농 ‘키맨플러스 종자처리액상수화제’ ▲SG한국삼공 ‘균마기골드’ 등 제품이 소개됐다. 이 볍씨소독제 제품들은 종자를 통해 전염되며, 종자 소독 외에는 방제가 어려운 ‘키다리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도 파종용 벼 정부보급종 총 27품종 2만1800톤을 전량미소독 종자로 보급함에 따라 농가의 볍씨소독제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특집에서는 농가에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흰잎마름병 등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데 필요한 육묘상처리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으며, ▲경농 ‘삼국통일’ ▲농협케미컬 ‘슈퍼모드니’ ▲동방아그로 ‘한큐’ ▲성보화학 ‘한소네골드’ ▲팜한농 ‘풀코스’ 입제 ▲SG한국삼공 '투캅스' 입제 등 제품이 소개됐다.

기로에 선 농산물 도매시장

뉴스팜리포트에서 두 번째로 인기를 끈 기획보도는 ‘기로에 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나타났다. 

이 기획보도는 국내 최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새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 상황을 분석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도매시장 내 기존 농산물 거래제도인 ‘경매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를 두고 유통 주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이뤄지는 경매제는 거래가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거래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떼 소매상에게 파는 직거래제도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민·시장도매인 간 출하량을 조절해 농가수취가가 안정적이다. 

이에 대해 김완배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추진위원장은 “공영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는 출하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제값을 받게 해주며, 소비자에게는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곳으로, 주인 또한 어떤 한 법인이 아닌 농민이자 소비자”라며, “가락시장 거래제도를 둘러싼 공방에서 핵심은 경매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멍 뚫린 수입쌀, 해외직구로 산다

지난해 이상기후 탓으로 벼 생산량이 급감하자 국내산 쌀 가격이 상승세를 탔고, 이 틈을 노려 미국산 칼로스 쌀 등 수입쌀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농업신문에서 수입쌀 유통 상황을 심층 취재한 ‘구멍 뚫린 수입쌀, 해외직구로 산다’ 기획은 조회수 3위를 기록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쌀은 의무수입물량(TRQ)으로 40만8700톤이 수입되며, 이 중 밥쌀용 수입쌀은 최근까지 해마다 4만톤 정도 국내로 들어온다. 특히 미국산 칼로스 쌀은 지난 2월 기준 20㎏ 한 포대에 4만원대를 형성하며 국내산 쌀보다 1만원 이상 저렴했고, 수도권 지역 마트에서는 국내산 쌀들과 같은 매대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 양곡도매상은 올해 쌀값이 평년보다 비싸다 보니 수입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5㎏ 미만 또는 150달러 이하 수입쌀이 해외직구로 쉽게 들오는 상황도 포착했다. 특히 한국농업신문 기자들은 태국 다이너스티 자스민쌀, 베트남 안남미, 미국 칼로스 쌀, 인도 바스마티쌀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생생한 구매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쌀 취식의향은 지난 2013년 1.71%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 2.42%로 집계됐다. ‘수입쌀을 아마 먹어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5.9%에서 2019년 12.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나무가 주는 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기후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중 산과 숲이 주는 산림(목질계) 바이오매스가 뜨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 취재한 ‘나무가 주는 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기획은 뉴스팜리포트의 네 번째 인기 주제에 올랐다.

나무(목질)로부터 유래하는 바이오매스를 산림바이오매스라고 부르며, 산림에서 원목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나뭇가지나 단목 등 부산물(임지잔재)과 건설 폐목재, 제재공장 부산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 ▲화석연료 대체 ▲저장 가능 ▲풍부한 자원량 ▲탄소중립 실현 등 특징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목표(전체전력의 20%) 중 6%를 산림바이오매스에서 담당할 목표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는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임업과 산림, 숲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나무를 벤 지역에서 장작, 목재칩, 펠릿 등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그 지역에서 열과 전기로 만들어, 지역에서 나온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농촌 일손구하기 비상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농촌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됐다. 해외 유입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근로자 수 자체가 줄었고,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인해 인건비는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뉴스팜리포트 조회수 5위에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농촌인력 문제를 다룬 ‘코로나19 농촌 일손구하기 비상’ 기획이 올랐다.

농가들은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어려움을 호소했다. 내국인 근로자는 찾을 수조차 없을뿐더러 외국인 근로자마저 모셔와야 할 정도이며, 인건비는 20~30% 이상 올랐다는 것. 농가들이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는 귀하신 몸이 됐다는 게 현장 곳곳에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비교적 일이 힘든 농번기 농사일은 외면받고 있다 보니 공공근로가 농촌일손돕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는 농촌일손돕기 지원 항목도 포함돼 있지만,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힘든 농사일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에겐 인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자 농협중앙회는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농축협에 30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공급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기업·단체·개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축산업계 이슈 진단

뉴스팜리포트 여섯 번째 인기 주제에는 ‘축산업계 이슈 진단’ 기획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기획에서는 우유, 치즈 등 냉장보관용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 나오면서 낙농가를 비롯한 낙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생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보통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보고 있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계속돼왔다. 

반면, 낙농업계는 우유 특성과 냉장 관리 여건을 이유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비기한표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승호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유통 매장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로 인해 변질사고 발생위험 증가가 불가피하고,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 국내 시장잠식 문제가 있어 소비기한표시제 대상 품목에서 우유·유제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을 유예기간 5년을 포함한 203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는 왜 부족한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농지투기 사태로 농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했다. 이에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등이 빗발쳤다. 

이보다 앞서 한국농업신문에서는 ‘농지는 왜 부족한가’라는 주제로 식량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농지확보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해당 주제는 뉴스팜리포트 조회수 7위에 올랐다.

취재 결과, 실제 경지면적은 2015년 167만9000㏊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158만1000㏊, 2020년에는 156만5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2015년 총 7만5472건으로 총면적 1만2303㏊에 달하며 건수와 면적 모두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에는 신청 건수 7만8796건 총면적 1만6467㏊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기타 용도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농업 현장에서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농지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에 농경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지면적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산림 벌채사업 독일까 약일까

산림청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올해 상반기 산림 분야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벌목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다.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을 둘러싼 문제를 조명한 ‘산림 벌채사업 독일까 약일까’ 기획은 뉴스팜리포트 인기 주제 8위로 기록됐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청의 추진전략에 제기된 논란은 영급(수목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한 등급)구조 개선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이 제시한 노령화된 나무는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탄소흡수능력이 비교적 큰 어린나무를 심는 방식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과도한 벌목정책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산림청이 4영급 이상 된 나무를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채사업을 두고 발생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대립은 산주·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 우선 보장에 관한 주장이 빗발치면서 더욱 고조됐다.

이에 산림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추진전략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추진전략은 지난 10월 민·관협의체를 통해 당초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에서 ‘산림의 순환경영’이라는 골자로 변경됐다.

의무자조금 이제는 내실 기할 때

늘어나는 의무자조금 단체 수와 달리 매년 정부에서 편성하는 자조금지원 국고보조금 예산이 크게 확대되지 않자, 자조금 단체를 통한 수급조절 등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현실에 맞는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무자조금 이제는 내실 기할 때’ 기획보도는 뉴스팜리포트 조회수 9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사과·배·인삼 등 14개 품목에 조성된 자조금 품목 수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거출한 자조금에 보조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 자조금지원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10% 전후 증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자조금 단체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지원 사업비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무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단체 간 1대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소한 단체에서 거출해 조성한 자조금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농산물의 판로 확보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자조금 단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조금 기능을 강화하려는 만큼 관련 예산도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농촌 탄소중립 어떻게?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각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 부문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농업·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움직임을 살펴본 ‘농촌 탄소중립 어떻게?’ 기획이 올해 뉴스팜리포트의 마지막 열 번째 주제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기준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 수준인 2040만톤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 600만톤, 가축 장내발효 440만톤, 가축분뇨 420만톤, 농경지 토양 580만톤 등이다.

이에 농업 분야에서도 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도 전개되고 있다. 논벼를 재배할 때 상시담수로 인해 혐기적 분해가 일어나면 메탄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중간낙수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